인천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광휘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76		발의연월일: 2019. 8 . 14. 발 의 자: 조광휘, 김성준, 전재운, 박인동, 김강래, 이오상, 임지훈, 손민호, 조성혜, 안병배, 박성민, 민경서, 유세움, 김종인, 김병기 의원(찬성자 : 0명)

1. 제안이유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개정(2017. 12. 26.)으로 여객의 요청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행가능 범위가 도시지역 內 대중교통이 취약한 지역으로까지 확대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한정면허 대상에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추가함(안 제12조)

○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한정면허의 선정방법, 공고사항 등을 규정함(안 제13조)

○ 한정면허의 적용기준에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을 추가함(안 제1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검토 및 발췌사항

나. 비용추계서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장의 제목 “노선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한정면허”를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한정면허”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노선의 신설시에만”을 “노선을 신설하는 경우에”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3조제1항제3호의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한정면허를 할 수 있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 (한정면허 운송사업자의 선정방법) 시장은 노선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또는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는 등 공개적인 방법으로 그 운송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1.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가. 운행노선

가. 운행노선

나. 운행대수

다. 서비스의 수준

라. 면허기간

마. 기타 보조금의 지급 등 한정면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2.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운행노선 또는 운행구역

나. 운행차종, 대수 및 운행방법

다. 서비스의 수준

라. 면허기간

마. 운임·요금 산정에 관한 사항

바. 보조금의 지급

사. 그 밖에 한정면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6조 중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운송사업자ㆍ대상노선”을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또는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려고 하는 운송사업자, 대상 노선 또는 구역”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장 노선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한정면허	제4장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한정면허
제12조 (한정면허의 기본원칙) ① (생 략)	제12조 (한정면허의 기본원칙)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수익성이 없어 운행을 기피하는 노선 또는 버스교통체계의 개선을 위한 노선의 신설시에만 한정면허를 할 수 있다.	② ----------------------------------------------------------- 노선을 신설하는 경우에 ----------------------------------
<신 설>	③ 법 제3조제1항제3호의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한정면허를 할 수 있다.
제13조 (한정면허 운송사업자의 선정방법) ① 시장은 노선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한정면허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면허대상 노선을 정하고 공개적인 방법으로 신청을 받아 면허기준에의 적합여부 등에 의하여 당해 노선의 운송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인천광역시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운행노선 2. 운행대수 3. 서비스의 수준 4. 면허기간 5. 기타 보조금의 지급 등 한정면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3조 (한정면허 운송사업자의 선정방법) 시장은 노선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또는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는 등 공개적인 방법으로 그 운송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1.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가. 운행노선 가. 운행노선 나. 운행대수 다. 서비스의 수준 라. 면허기간 마. 기타 보조금의 지급 등 한정면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2.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운행노선 또는 운행구역 나. 운행차종, 대수 및 운행방법 다. 서비스의 수준 라. 면허기간 마. 운임·요금 산정에 관한 사항 바. 보조금의 지급 사. 그 밖에 한정면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6조 (적용기준) 한정면허를 받아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운송사업자ㆍ대상노선의 선정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법ㆍ시행령ㆍ시행규칙의 규정을 따른다.	제16조 (적용기준) -------------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또는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려고 하는 운송사업자, 대상 노선 또는 구역---------------------------------------------.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제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 ○ 제4조(면허 등)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 제4조(시․도시사의 면허 또는 등록 대상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 제17조(한정면허) “내용은 별지 작성”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 없음”
관련자료	“해당 없음”

관계법령 발췌사항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 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선(路線)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를 정기적으로 운행하려는 구간(이하 "노선"이라 한다)을 정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2. 구역(區域)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사업구역을 정하여 그 사업 구역 안에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3.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운행계통ㆍ운행시간ㆍ운행횟수를 여객의 요청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경우

나.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실시하는 대중교통현황조사에서 대중교통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운행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

제4조(면허 등) 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면허를 받거나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면허나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별로 노선이나 사업구역을 정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면허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등록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송할 여객 등에 관한 업무의 범위나 기간을 한정하여 면허(이하 "한정면허"라 한다)를 하거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통시설(이하 "주요교통시설"이라 한다)이 같은 항에 따라 정하여진 사업구역(이하 "소속 사업구역"이라 한다)과 인접(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로 한정한다)하고 소속 사업구역에서 승차한 여객을 그 주요교통시설에 하차시킨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승차대를 이용하여 소속 사업구역으로 가는 여객을 운송할 수 있다.

1.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고속철도의 역 시설

2. 국제 정기편 운항이 이루어지는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항

3. 여객이용시설이 설치된 「항만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무역항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교통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시설

⑤ 주요교통시설의 사업시행자는 그 주요교통시설을 이용하는 여객의 연계수송 편의 제고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사업구역을 표시한 승차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차대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조(시ㆍ도지사의 면허 또는 등록 대상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① 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면허를 받아야 하는 면허 대상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하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는 등록대상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마을버스운송사업ㆍ전세버스운송사업 및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으로 한다.

③ 법 제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마을버스운송사업을 말한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한정면허) ①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경우

가. 여객의 특수성 또는 수요의 불규칙성 등으로 인하여 노선버스를 운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공항, 도심공항터미널 또는 국제여객선터미널을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경우로서 공항, 도심공항터미널 또는 국제여객선터미널 이용자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관광지를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경우로서 관광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고속철도 정차역을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경우로서 고속철도 이용자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출퇴근 또는 심야 시간대에 대중교통 이용자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또는 관할관청이 정하는 공장밀집지역을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경우로서 산업단지 또는 공장밀집지역의 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수익성이 없어 노선운송사업자가 운행을 기피하는 노선으로서 관할관청이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려는 경우

다. 버스전용차로의 설치 및 운행계통의 신설 등 버스교통체계 개선을 위하여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 경우

라. 신규노선에 대하여 운행형태가 광역급행형인 시내버스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의 경우

2.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경우

3.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운송사업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심야 시간대에 승차정원이 11인승 이상의 승합자동차를 이용하여 여객의 요청에 따라 탄력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경우

4. 삭제

② 관할관청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는 등 공개적인 방법으로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송사업자와 대상 노선 등의 선정절차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시ㆍ도지사가 면허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1.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운행노선

나. 운행대수

다. 서비스의 수준

라. 면허기간

마. 보조금의 지급

바. 그 밖에 한정면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2.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운행노선 또는 운행구역

나. 운행차종, 대수 및 운행방법

다. 서비스의 수준

라. 면허기간

마. 운임ㆍ요금 산정에 관한 사항

바. 보조금의 지급

사. 그 밖에 한정면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3.~ 5. 삭제

③ 제1항제3호에 따라 한정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관청은 신청서류를 심사하여 한정면허 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면허를 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증 등 제1항제3호에 따른 운송사업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자동차매매계약서 등 사업에 사용할 자동차를 확보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④ 시ㆍ도지사는 지역주민의 편의 및 지역 여건상 해당 시ㆍ도에 걸치는 광역급행형 시내버스운송사업의 신규노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한정면허의 대상 노선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⑤ 한정면허의 기간은 6년 이내로 한다.

⑥ 한정면허를 받은 자는 한정면허의 기간만료 후 사업을 계속하려면 기간만료일 3개월 전까지 면허의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⑦ 제1항제1호가목4)에 따른 한정면허의 사업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3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노선 또는 운행계통의 기점ㆍ종점을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할관청의 인가를 받고, 나머지 변경의 경우에는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 발생 요인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2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비용 발생 요인 없음

4. 작성자

교통국  버스정책과장    노  광  일